내년도 직업훈련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특화지원 사업에 중범 투자키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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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내년도 직업훈련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특화지원 사업에 중점 투자키로,,,’
- 제4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｢직업능력개발사업 개선방안｣ 마련 -
ㅇ 정부는 11.22(화) 오전 제4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
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｢직업능력개발사업 개선방안｣을
확정ㆍ발표하였다.
ㅇ 동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
기회가 확대된다.
- 내일배움카드제는 연간 200만원 한도로 훈련생이 원하는 훈련을 선택하여 받을 수
있는 제도인데, 그 동안 실업자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(’11년 2,320억).
-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차원에서 영세자영업자, 비정규직,
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(졸업 전방학 부터) 등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이들의
원활한 전직과 취업을 지원하게 되었다.
ㅇ 중소기업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.
- 대기업이나 대학의 훈련시설을 위한 지원제도인 ｢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｣ 사업은
그간 대기업의 중소기업 협력사 직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.
- 내년부터는 대기업의 협력사뿐만아니라 비협력사 근로자들도 대기업의 훈련 인프라를
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사가 아닌 중소기업의 근로자 참여비중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
지원할 예정이다.
*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: 대기업･사업주단체･대학 등의 양질의 훈련 인프라ㆍ
컨텐츠를 활용,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훈련을 지원(’11년 1,229억)
** 업종별 시장선도 대기업이 1개 이상 컨소시엄을 운영하도록 유도, 비협력사 중소기업
재직자 훈련 비중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
-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작업현장에서 일하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
마련된다.
ㆍ현재의 현장훈련이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, 트레이너 지정ㆍ관련
매뉴얼을 작성 등을 위해 중소기업당 연간 700만원 한도의 훈련비가 지원되고
ㆍ학습조 운영, 학습시설 마련 등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사업 등을 위해 연간 2,000만원
한도로 지원한다.
* 체계적현장직무훈련: OJT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매뉴얼, 트레이너 운영
등 지원(’12년 신규)
** 학습조직화: 중소기업에 학습조직화 구축을 위하여 학습조 운영비, 학습공간 구축,
학습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(’11년 81억)
ㅇ 아울러, 정부는 여러부처에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술 인력양성 사업이 산업현장에
맞게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
-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(위원장: 고용노동부장관) 산하에 산업계대표가 참여하는
‘관계부처 협의체’(‘가칭’ 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)를 구성･운영하기로 하였다.
* 고용정책심의회: 고용관련 국가 주요시책과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, 고용․실업
대책, 인력수요파악 및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·조정을 위해 관계중앙부처ㆍ
노사대표ㆍ전문가 등이 참여(30인 이내, 위원장: 고용노동부장관)
- 동 전문위원회에서는 매년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기초로 기업이필요로 하는 신규인력을
적기에 양성ㆍ공급하기 하기 위해
ㆍ각 부처에 산재된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통ㆍ폐합 또는
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.
ㅇ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“내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키워드는 취약계층과 중소
기업”이라고 하면서 “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경쟁력을 높이고,
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튼튼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.”고 밝혔다.
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[바로가기]를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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